17,301
일부 사업이나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건물 등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2
소독·생활폐기물 처리·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이외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및 그 밖의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또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법령상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3
건축주 변경 후 새 감리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건축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해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7,304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17,305
법무용역 여비교통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제공에 드는 여비교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으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7,306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07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8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09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10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이 사업 지연으로 1999년 이후 연장계약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7,311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2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3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산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재판매라면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하면서 중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되지 않는다.
17,314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7,315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6
연차별 감리계약은 각각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별도의 연차별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317
양수 후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을 포괄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8
국내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7,319
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 등을 미국군에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이 해당 재화를 다시 미국군에 공급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17,320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7,321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17,322
도급 운전기사의 회원 운송용역은 과세되는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사업자와 도급계약한 운전기사의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23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파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7,324
가로수 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 대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로수 원상복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등의 포함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훼손 원인자를 대신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경우다.
17,325
종업원이나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6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7
사업용 전세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되는 금액은 전세권 양도대가 중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7,328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서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와 해당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29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99.1.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30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1
인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2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3
신고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합계표의 착오기재 여부와 거래사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7,334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5
추첨 경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중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경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336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또는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은 과세되고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7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8
통신가입 대행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 대행비를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가입자를 대신해 받은 해당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339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폐업신고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 대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다.
17,340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1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성이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2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7,343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44
냉동한 소·돼지 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상태의 식용 소·돼지 내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용 소·돼지 내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7,345
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경우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 공급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각 사업자가 공정별로 구분된 자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346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17,347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48
하자품 반품 없이 같은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반품 없이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재화를 재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로 인해 다시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7,349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50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