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
체육문화센타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재단법인이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이용료와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2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면 소모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3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4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을 통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05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위탁자의 부도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06
수출재화에 포함한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해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며 재화 수출과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와 용역별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7
외국법인의 용역 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업무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설치·조립·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총괄장소를 두어야 한다.
17,108
외항선박 입·출항 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외항선박 입·출항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정박료를 구분하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09
KONNYAKU POWDER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NNYAKU POWDER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2의 대상 품목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0
위탁시설을 수탁자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11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7,112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7,113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114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5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116
묘지 매장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분양 후 별도로 제공한 매장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장용역 대가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되지만 묘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117
면세용역 수정계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세로 계약을 수정체결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계약한 면세용역을 면세로 수정할 때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함께 안내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7,118
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후 도래해야 한다.
17,119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0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1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을 때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라면 해당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122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부산물을 판매·인도하는 공장은 사업장이다.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3
납골묘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묘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24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25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공매처분 전까지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17,126
국외 검정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제공한 검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갑이 국내 사업자 을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며 대가는 을에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27
외국법인 발행 은행수표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은행수표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7,128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7,129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30
건설기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함께 쓰는 건설기계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1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 대금을 뒤에 받으면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의 대금을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용역으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계속비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2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제한인 3년이 경과하고 직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133
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원자재도 부담해 제품을 가공·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공비와 수탁자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로부터 받은 원자재에 수탁자의 원자재 일부를 더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경우다.
17,134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별표6)에 열거된 품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 8401.40-0000호 원자로 부분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35
추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감리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감리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17,136
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넣어 혼합한 즉석 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37
행사 주선업자가 받는 회비는 과세되는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비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며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3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9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도급받고 수주받아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7,141
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수리비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리를 마쳤지만 당사자 사이에 수리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42
구상권 대리행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구상권을 대리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구상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대리 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구상권 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법원판결에 의한 구상권 금액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17,143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4
지점 용역대금을 본점이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본점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며 본점의 대가 분배에는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의 지점용 재화 반출과 용역대가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7,145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46
중계유선방송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시설이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47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구매 및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계약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구매·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 또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다.
17,148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개의 건설사업지 중 일부 건설사업지의 건축물과 토지, 분양대금, 차입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의 자산 등을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건설사업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해당 사업지의 건축물·토지·분양대금·차입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49
과세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0
일부 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