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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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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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1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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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3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가계산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 뒤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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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4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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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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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6 보일러 공급·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일러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설치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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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8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중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의 경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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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9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46015-764, 1996.4.23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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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0 씽크대 납품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씽크대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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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2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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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3 분양성과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부동산 분양성과에 따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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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5 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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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6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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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7 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촉 경영지도, 지정 교육 및 자료수집·보고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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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 시스템 개발과 자료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ㆍ개발과 자료처리 등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지만 자료처리ㆍ키펀치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공급을 함께 하면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개발용역 부분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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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치신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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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 상가 청약금은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 전 청약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공급대상물이 미확정되어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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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2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하도급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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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3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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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5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이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정보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을 개발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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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6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액 환급 권리를 취득하고 세액 상당액에서 이자·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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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8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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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9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는 계약 내용에도 건물이 남은 상태로 양도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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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0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나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해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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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1 종합유선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유선방송업은 면세 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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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2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있지만 도로 등으로 분리된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각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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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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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4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한다. 1999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복귀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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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6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나눠 월합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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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7 등록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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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8 한 사업장을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한 뒤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폐지된 사업장의 거래가 새 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새 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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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9 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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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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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2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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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3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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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4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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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5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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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6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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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7 어떤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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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8 분뇨처리시설 운영 대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과 시설 운영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처리용역은 면세지만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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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9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계산방법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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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0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 전 계약하고 폐업 후 공급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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