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552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53
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있을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납부기한이나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4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의 징수유예기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동의했고 인가계획에서 면제했다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1,555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법정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556
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1,557
군납 미수채권 관리에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와 면제를 위해 과세정보인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은 공익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1,558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
국세기본 - 2003.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시 전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1,560
상속세 증액경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
국세기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복 유형과 기한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의 기산점은 해당 증액경정처분의 통지인 고지서를 받은 날이다.
1,561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2
선박 등록 전 압류되면 소유권 주장으로 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록 전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압류 후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63
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64
추심명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이다.
1,565
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규정에서 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세무사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교육센터 파견 공무원의 업무가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세무사법의 관련 자격요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6
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압류 관련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액의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나 그 밖의 사유가 기준이다.
1,567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8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가 수령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당초 계약자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가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이다.
1,569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느 세무관서에 문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탈세제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와 포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포상금 지급 사항은 제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70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가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한다.
1,571
현지실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실사 요청이 거부된 경우의 구제방안과 관련 통계자료를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 하단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1,572
법인을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
국세기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출자자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과점주주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한다.
1,573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1,574
압류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국세기본 - 200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령과 처리방식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공매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575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
국세기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용할 등록자료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1,576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을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지분율, 과점주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한다.
1,577
다른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특정 거래업체의 세무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578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양수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579
영세율 경정청구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신고·납부한 영세율 거래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던 거래여야 한다.
1,580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200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과오납 환급금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1,581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 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이 규정에 열거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예외가 결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년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583
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1,584
종중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국세기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585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6
승계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처분 범위의 한도가 된다.
1,587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588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해제되는가?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1,590
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형식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591
처분재산 산입액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 중 과세가액 산입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질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592
수탁자가 위탁자 과세에 불복할 수 있나?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는 동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의 불복 당사자 적격을 물었다.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593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
국세기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라진 후발적 사유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1,595
국세환급가산금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함.
국세기본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다.
1,59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세징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1,597
정리절차 후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어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598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
대표이사와 사돈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국세기본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돈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돈 상호간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자 또는 출가녀가 주주이면 그 자녀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된다. 관련자 전원의 주식금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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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를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묻는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 1월 경과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