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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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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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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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친동생 사업장 근무자는 체납액 소멸특례가 배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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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취업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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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도·소매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시설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시설이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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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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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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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2019.04.0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 |||||
110 수출입은행이 대신 낸 외화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도 세액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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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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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고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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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과 자동차대여업 법인의 렌탈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은 투자이며, 렌탈자산도 거래 실질이 임대차이면 투자에 해당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렌탈자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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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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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구 예탁 우리사주 인출 시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보유기간 8년의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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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시기를 물었다.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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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중고리스자동차 승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한 뒤 재승계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인 금융리스 이용자로부터 승계하여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재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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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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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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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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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9.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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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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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 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그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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