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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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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나?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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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빼고 무상주를 균등 배정하면 과세되나?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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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친족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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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제과-3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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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유기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과-313 및 재삼46014-3077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첫 회 수령일 전후의 지급액을 구분하는 평가 방식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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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수금의 존재와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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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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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공동소유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각자 등기할 지분이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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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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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인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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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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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05.14.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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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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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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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이 확정된 뒤 재분할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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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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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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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뺀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서면법규과-1179(2014.11.0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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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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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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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은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처리에 관해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과-3392, 2016.10.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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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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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어지나?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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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신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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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장래 예상 질의에 답할 수 없다며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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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300, 2009.1.2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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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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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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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상속증여-0105, 2015.04.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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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 및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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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관이 아닌 질의 2는 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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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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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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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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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위자료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부담할 위자료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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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 평가에 필로티 면적을 넣나?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상속증여세-201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과 그 외 부분의 평가방법 및 건물 면적 기준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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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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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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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201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을 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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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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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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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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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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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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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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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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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없는 광업채굴권은 어떻게 평가하나?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광업채굴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뺀 취득가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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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1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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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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