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01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3,703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04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5
신축주택 감면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상 양도한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요건과 소득세법상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6
사채 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는 과세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가치를 포함해 양도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됐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07
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권리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13,708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13,709
공부상 주택의 실제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710
재건축 진행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1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가 없어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12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없다.
13,713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4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5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6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7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8
개발사업 지연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2002.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때문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전 편입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719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0
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1년 이내 기준이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다고 밝힌다.
13,721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13,722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3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섞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24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자산 및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25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26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13,727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3,728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3,729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공사기간까지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3,730
해외이민 후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731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2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3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3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13,735
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관련 비과세 규정은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36
놀이방용 건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용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7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8
부부가 전출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부는 전출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보유기간이 계속 기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와 특정 지역의 1년 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3,740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41
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까지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한다.
13,742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거주기간이 합산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0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743
종교시설로 등재된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종교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축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44
미등기 상태의 유상 이전도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 대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45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46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47
공동사업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4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3,749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50
다가구 각 구획을 임대주택 한 호로 보나? 2000.12.31이전 임대 개시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특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