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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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1 임대자산과 보증금까지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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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2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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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3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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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5 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와 관련된 조합비는 과세된다. 면세 공급의 대가는 계산서 대상이고 조합 운영비 회비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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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6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의 시행령 및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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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7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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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9 사용수익기간을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과세되지만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이면 면제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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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0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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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1 가공매입 수정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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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5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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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대가를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구매자가 재원으로 사용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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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7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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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8 직접 지급한 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회사에 직접 자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금의 직접 지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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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9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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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0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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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도발생일을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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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2 관입·병입한 젓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춘 판매용 포장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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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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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4 설비를 갖춘 카드회원 모집인의 수당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설비를 갖춘 카드회원 모집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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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5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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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국민주택 이하·초과 건설용역의 증빙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증빙 교부를 묻는다. 등록자가 공급한 85제곱미터 이하 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용역은 계산서, 초과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 판정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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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7 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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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병에게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병이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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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0 무허가 금전 대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없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금융·보험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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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2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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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3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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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4 임대주택 추가시설물 설치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추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차계약과 별도인 추가시설물 설치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 임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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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매각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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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면세 소금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금을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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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7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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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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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9 대물변제받은 소형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325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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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0 한 사업부문만 인수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인수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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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1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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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2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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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3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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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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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6 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중개하고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에 따른 권리 사용인지 계약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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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 개인 명의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개인 명의로 계약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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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사후 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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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9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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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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