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비용 청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46회신일 2002.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지급 비용 청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4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선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설비 조달과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시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국내에서 제작·구매·조달한다. 설계·감리·분석·시험·시운전 등 필수 관련용역도 함께 공급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28, 1997,11.

08) 및 (부가46015-2718, 1996.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28, 1997.11.08

내국법인 사업자가 공하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를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동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ㆍ분석ㆍ시험ㆍ시운전 등 일련의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28(1997.11.08) 및 부가46015-2718(1996.12.20)을 참고한다.

부가46015-2528(1997.11.08): 내국법인 사업자가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국내에서 제작·구매·조달하고 설계·감리·분석·시험·시운전 등 필수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 용역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28 향신료를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46015-2718 납부세액경감은 언제 적용하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6 (<time datetime="2002-01-14">2002.01.14</time> 회신), "선지급 비용 청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25)
원 제목: 선지급한 비용의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