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1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2
판매수량별 수수료 거래는 위탁매매인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매장을 직접 열고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 판매하면 일반소매업이다.
12,753
제조장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이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12,754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2,755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6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화분인 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2,757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8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다.
12,759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료용 코크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 연료로 공급하는 코크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256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760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1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2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라면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12,763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4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업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51, 2000.10.10.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65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766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2,767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어 오락·유흥 목적이면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8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9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1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72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12,773
분배약정 없는 조합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약정이 없는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4
외국선주가 지급한 조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본선적재가격에 운임 가산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 하역회사가 조기하역 함에 따라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조출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회사가 조기하역으로 외국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조출료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와 별도 약정 없이 조기하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5
대학의 입주수요조사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학부설 산업연구소가 특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지역경제 여건 분석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설 연구소가 제공하는 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역경제 분석과 개발계획 구상, 수요 조사 등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6
계약자와 인도받는 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자와 실제 인도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7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 2002.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어음 부도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77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779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회신은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착오 납부액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80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의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1
파견회사의 승용차 운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 운행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의 유류비와 수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 소속 운전기사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782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시 가산세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 건물을 양도하며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을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갑사업장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에 신고ㆍ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3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4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축산업자가 농장을 신설하여 비육한 후 전량을 기존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5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6
공매 부동산 분할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7
별도 방문학습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교재 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별도 진도관리용역이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8
담보·무담보 채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12,789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0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2
납골시설 전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3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79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5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제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796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후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797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8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건물 신축·명도와 토지 임대의 과세 및 과세표준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12,800
지점 폐업 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언제 과세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 후 본점이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