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51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2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고철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
조세특례 - 200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72, 1993.10.04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53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54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55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비율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656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57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658
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상 구분 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659
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660
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200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1
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개별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1,662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63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4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해지로 인한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5
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부가46015-1787과 부가46015-264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66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허가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제조업 겸업자가 수출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7
해외어장 입어허가권 양도도 과세되나요?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겸업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 해역의 어획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8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11,669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70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671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72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3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7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조.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1857, 1999.06.30이다.
11,675
이익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예술행사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행사의 이익금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로 이익금을 귀속시키면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6
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77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78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11,679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80
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 대상이다.
11,681
아파트 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면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19 등 다섯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11,682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11,683
수소점화기 개발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점화기 국산화 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84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징수와 신고누락분 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1,686
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소장이 제공한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1,687
하자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를 국외 반송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반입한 국외 매입 원재료를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88
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9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90
지방공단 수행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47, 1999.08.23 사례를 제시했다.
11,691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99, 1997.06.20 사례를 제시했다.
11,692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수입 매출액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기본통칙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을 제시했다.
11,693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194, 2001.07.18.을 제시했다.
11,694
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 발파업자가 공급받은 화약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부가46015-716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95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차감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자가 부여한 회선사업권과 해지 시 차감하는 환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명목의 투자금 차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1,696
제휴사 보너스포인트로 전환하면 과세되나?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에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전환하여 주는 것과 전환시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다. 제휴사가 해당 포인트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697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80, 1998.07.13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98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67을 제시한다.
11,699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
위탁판매인지 외상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는 것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