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1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임대용역인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삼46015-10928과 재재산46014-40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11,502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03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1,504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된 유사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05
수용으로 건물을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수용에 따라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06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07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08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원문은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09
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금괴를 정련해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할 때 구입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가 순도 92% 금괴를 99.99% 금지금으로 정련해 세공업자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이다.
11,510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생산한 매립가스를 발전업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매립가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1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512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513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514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959(2001.06.29.)를 제시하였다.
11,515
창작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문답이나 면세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16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3. 2.18.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불분명한 부분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1·2에는 서삼46015-10928을, 질의 3에는 부가46015-1716을 제시했다.
11,517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18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19
껍질을 깐 포장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라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까서 플라스틱통과 비닐로 포장한 파인애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297, 2001.09.24가 제시됐다.
11,520
지장물 보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1,521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22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371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523
무허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면세전용이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24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25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26
기한 후 신고는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규정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과 징세46101-7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27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528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11,529
금형제작비 지급이 대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받은 금형제작비를 제작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형제작비 지급이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1,530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 자가공급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531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 단체의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운영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1,532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33
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중 폐업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 판단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 판단 결론 없이 부가46015-15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3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11,535
매입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수수료에 지급에 관한 약정서불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례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수수료 지급 약정 등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36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5, 2001.09.12.을 제시하였다.
11,537
다른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면세되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 공급자 외의 자가 제공한 하자보수용역은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38
외국항행 선박 안의 재화 공급시기와 세율은? 외국 항행 선박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 안에서 승객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판매시기가 공급시기이나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하고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선박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539
보세구역 원재료 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타인 창고에 원재료를 보관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40
신고한 소독업자의 공동주택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660과 부가46015-2165를 제시한다.
11,541
임차한 장비를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62, 1999.08.0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1,542
수용대상 재화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543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자와 용역이 각각 학술·기술연구단체 및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544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기술사용권·독점배포권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5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46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적용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47
사업장에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0 및 부가46015-1102가 제시되어 있다.
11,548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급은 면세되는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9
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면서 납품증명서가 없을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50, 1992.04.28. 사례를 제시했다.
11,550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