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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을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평가는 원문 기준을 따른다.

•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수도권 창업 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면 타법과 관계없이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같은 법 제72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대물변제한 자산을 환매조건으로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채무상환 목적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농지 관련 사업의 시공계약서에 인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다시 취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55, 1991.01.23이 제시되었다.

수입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완제품도 수입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트의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 안분과 감면소득의 결손·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한 사업의 결손은 다른 사업의 감면소득에서 차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국환은행의 각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부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투자계획서 등을 정해진 때까지 내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이다.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세액 계산상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만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신탁 가입은 근로자장기저축이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의 동시 가입과 복수계좌 비과세를 물었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복수계좌의 월 저축금액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저축분은 비과세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나 판매업자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주택에 쓰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도 제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의 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취득 토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1990년 말 이전 양도 토지도 과세대상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관투자자의 출자로 자본을 늘린 법인이 해당 출자금액에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해 규모기준을 넘은 경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는 해당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정·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와 배관시설이 공장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식품 제조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시설은 포함되지만 공장 등의 이전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 착수보고와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자산재평가법상 착수보고와 신고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법인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정기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내야 면제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신고 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삼01254-2245, 1990.11.17만 제시되어 있다.

창업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가 다시 기준에 해당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당초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을 위한 기술자 파견비용과 기술자문료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제비와 외국기업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문료는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세제지원을 받는지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개량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을 받지 않던 사업을 농공단지의 새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에 해당 사업이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두 곳을 순차 준공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 가액과 면적에 포함한다. 각 신공장은 구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법 시행 전에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물었다. 1989.01.01 이전 실행한 외화대부의 이자와 수수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988.12.26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제6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제품보관창고는 사무소 면적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시설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 준공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적용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