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1
주민등록 미등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02
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1,00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004
임대용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으로 신축한 8가구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005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06
취득 1년 전 시에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했다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7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11,00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9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010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011
공동소유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소유자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1,012
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비지정지역이고 양도 때는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고시액,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유 및 자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한다.
11,013
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일46014-283과 재일46014-855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1,014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5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016
2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17
2주택을 순서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8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묘목 재배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계산하며 묘목 재배 토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묘목 재배 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9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 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1,020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21
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2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23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려고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024
수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경우에는 당초 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25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6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7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792, 1991.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28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02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30
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
양도소득세 -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1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5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032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33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한해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34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과 2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1,035
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나 지정기부금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11,036
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1,037
조합주택 불입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38
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1,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039
8년 자경농지의 과세 여부와 감면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75 및 재일46014-28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040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1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1,042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1,043
동거봉양 합가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4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45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세금이 생기나?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11,046
임차권 승계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야 한다.
11,047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11,048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9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11,050
주택 한 채를 3년 보유·거주하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