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6회신일 1994.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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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과 2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문제 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50, 1992.08.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0, 1992.08.2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판정과 1세대가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0,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150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광1119 심판결정
2002.07.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6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27)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