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8회신일 1994.04.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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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한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한해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9재일46014-675, 1994.03.1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당해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위, 2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농지 양도에 따른 면제요건은 재일46014-675, 1994.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해당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675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0675 심판결정
199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8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6)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