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1회신일 1994.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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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5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57, 1992.09.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57, 1992.09.18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회답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57, 1992.09.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57, 1992.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357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1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3)
원 제목: 농지대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