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세대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중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회신하도록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2. 전세대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에 질의서를 이송하였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9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