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1
수입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02
관련 없는 종업원을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3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고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제시했다.
11,004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11,005
인터넷 출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출력·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06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7
사찰의 납골함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납골함의 분양·관리수익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등록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08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09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1
대표사가 공동구매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한 경우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 업체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로 하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12
영어말하기능력평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013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도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 때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가액을 묘지 이용권 가액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시설물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11,014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15
내장 제거 후 염장한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 후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장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016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17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등을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부가46015-694와 서삼46015-110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18
쌀가루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에 글루텐과 말토스를 섞어 공급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가 제1102호부터 제1104호이면 면세이고 제1901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19
본점이 공동매입한 통신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0
하도급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부가1265-21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21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다.
11,022
게임 시상용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게임기 이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이다.
11,023
폐업 후 미사용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11,024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5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도 임대료인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026
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은 면세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나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11,027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주면 면세인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와 자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46015-10220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028
영화 공동투자금과 수익 분배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수입·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수익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갑과 을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다.
11,029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30
도급대금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징수 및 과세표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031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낮은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1,032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을 제시하였다.
11,033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34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따라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을 제시했다.
11,035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6
일반택시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어떻게 변경됐나?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12.31.(현행은 20 06.12.31.)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조세특례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변경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37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 요지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38
국제전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따른 용역이라는 점이 결론의 전제다.
11,039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청고시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040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41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2
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부가가치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과 부가46015-989가 제시됐다.
11,043
공사계약 총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도 과세표준인가?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의 총계약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를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4
법인이 사택용으로 전대한 주택 임대는 면세인가?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5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46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47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업장별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이 전자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국외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1,049
쇼핑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50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