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1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시○○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2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부품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3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4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55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6
과세되는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여야 한다.
10,957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를 수출목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58
수탁사육업자도 면세유를 받는 농민에 포함되는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수탁사육업자가 면세유 공급 대상인 농민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키우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0,959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0
삽화용역 일부를 외주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삽화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정상 일부분에 대하여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저술·삽화용역 일부를 외주로 맡길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작업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외주 주더라도 해당 용역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1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한 사업자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63
지난신문 필름 복제 판매도 면세되는가? 신문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보관하던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 복제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해 판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964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5
백화점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점업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를 대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받은 대가 전부, 단순 판매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0,966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7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68
여성용 생리처리용품 수입은 과세되나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0,969
학교법인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용 프로그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0
명의위장사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경정하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4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7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련 자료로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10,972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10,973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974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10,975
사업자단위 승인자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고 관련 첨부서류도 총괄 작성·제출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6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7
수수료 없는 상품권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가 무료이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발행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법인이나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0,978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79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면제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980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1
공사 시공권 승계 대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공권 승계에 따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1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982
과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가 과세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983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84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0,985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86
경비용역의 납부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서면3팀-15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87
면세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84, 1997.1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88
환급통보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인지 물었다.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10,989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990
위탁급식이 면세되는 대상학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해당 학교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91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2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0,993
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다.
10,994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2003. 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9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96
전량 위탁가공한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997
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0,998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정해지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판단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이다.
10,999
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11,000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상 처리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