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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규정 등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용어를 토지수용법상 고시일로 해석한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의 기존 개인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본점 이전 없이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입주계약을 거쳐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에 적용할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신청과 면제신청을 구분했다.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본문은 환급신청, 단서는 면제신청을 의미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별도 감면은 관련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판정방식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 후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계약을 거쳐 새 공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업무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실제 사원거주용인지와 임대사업용 건물인지는 주택과 보증금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과 면제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면제대상소득은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등 면제 계산에서 임시 사용 공장가액의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신축용 토지·신축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과세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을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인전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1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에 다른 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실적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단지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50% 면제 대상이며 199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과 현행 법 부칙의 기한 요건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래는 판매업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입해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관투자자가 국·공채의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계상한 경우 감면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해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한다.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수익계상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금우대정기예금과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차례로 가입한 경우의 우대 여부를 물었다.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다시 가입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장치와 배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맥주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이다. 담금장치, 발효탱크와 STEAM·CO2·맥주이송배관이 대상 자산으로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이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지 물었다. 두 금융상품 모두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할 때 상계 여부를 물었다.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한다. 연구개발분담금은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분담금 등 부과금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기간 중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던 증자소득공제는 합병법인이 승계해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증자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합병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시시설 제작ㆍ건설을 다시 도급받은 자가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직접 참가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다른 공장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공장의 특정설비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에는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을 이후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을 때 공제액과 미공제세액의 이월기간을 물었다. 1992사업연도 공제액은 부칙의 최저한세 적용례로 계산하고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한다. 미공제세액은 발생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의 취득자금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때 자경농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3095, 1991.10.04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연구·신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이 아니며, 전담부서 인건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을 때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해당 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 순자산 가액을 산출한다.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해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로 임차한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회복지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면제 배제의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늘어난 자본금에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