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1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2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3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4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505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0,506
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10,507
직계존비속의 과거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5년 이내 종전 증여분의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08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09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0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1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512
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3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4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금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430, 1989.12.06이다.
10,515
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6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17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18
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3846, 1988.12.27.이다.
10,519
사단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때에는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자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0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10,521
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상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 및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다.
10,522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0,523
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서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4
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을 물었다. 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5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 범위는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이다.
10,526
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527
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8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9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30
상속세 신고 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31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1.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2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0,533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4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
상속증여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10,535
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소재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6
3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7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8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9
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10,540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투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5% 중 적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41
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질의를 물었다.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2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10,543
타인 소유 목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4
사업·배당소득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5
1990년 5월 이후 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은? 1990.05.01 이후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공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6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7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548
직계존비속 간 정상 상품거래도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정상적인 상품의 양도·양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9
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각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50
상속세 감액 후 남은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나누나? 연부연납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
상속증여세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회 연납세액 납부 후 상속세가 감액되면 나머지 연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렇게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