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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대체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여 투자한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법과 냉장창고의 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이전 후 공장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이 한도이며 창고업법상 허가받은 냉장창고는 대상 공장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 후 5년 안에 상장하지 않고 합병된 법인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한 법인이 5년 이내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별도 관리번호를 둔 적립식증권저축 계좌가 특례규정상 통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ㆍ공채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한 계좌도 통장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예탁ㆍ인출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해당 농지가 면제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나 정화조를 설치할 때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 설치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투자확인 권한을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위탁기관은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겸영하더라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물상 등이 구입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과세사업자나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고철 등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종전 토지 등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전담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부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 시점과 수도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수도권 이전 목적 양도는 감면이 배제된다. 수도권 밖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감면 배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에너지절약시설을 수입할 때 투자 착수시기와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투자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는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 영위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액채권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았다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신고 때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영정보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해당 시설투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확정된 배당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급이 확정된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양도할 때 공장 신설·취득 기한과 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신설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양도연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서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이자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공해방지설비의 증설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커지는 개체나 확장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과 운용리스 시설투자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2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박람회 전시용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특별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버스의 해당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부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한 주식이 직접출자인지 묻는다. 그 주식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가 이월공제 기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제작한 창호 등을 건물에 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계약에 따른 설치·시공은 창호공사이나, 주요자재를 부담한 수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의 실질로 판단한다.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뒤 하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도입 내용은 그대로이고 기술제공자만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을 물었다. 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감면된다.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이다.

기존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후개설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후개설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잔액이 있는 기존 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고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해당 법 시행일은 1992년 12월 8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창업일과 농공단지 입주일이 각각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농공단지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입주일도 법인설립등기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용 골재 생산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다. 업태는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뒤 기술개발비를 지출·조정신고한 경우 적립금 이입 여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할 수 있고 미이입한 경우에도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개정법률 시행 전 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