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1
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252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3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10,254
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년수를 곱하며 원칙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5
아들과 손자에게 유증하면 인적공제 범위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할 때 인적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6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257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8
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때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종교·자선·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9
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인지 묻는다.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되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0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10,262
승계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3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264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5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원인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266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7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9
대습상속 재산에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270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10,271
1990년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
상속증여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0,272
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해당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3
상속재산을 안 날은 재산별로 판단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판정은 각 재산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각 재산별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74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275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276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7
가족의 위중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상속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한다.
10,278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설물 기타 구축물(부동산과 일괄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재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9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별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 이행기한을 물었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행하되 정당한 지연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0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81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2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83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의 경우 부모의 무능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4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양도자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5
시동생은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본인과 남편의 동생(시동생)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시동생이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과 시동생의 관계는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6
재고차이 간주매출은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자의 재고차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주매출분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공자산 조작, 재고자산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7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이다.
10,288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도 유증가액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유증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9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0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10,291
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2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3
출연재산이 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위반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4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5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10,296
상속인 아닌 자의 과거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1990.12.31 이전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7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8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공제되나?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가액의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가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9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선행 회신문과 비상장 주식 양도 과세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0
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