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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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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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 국외 인도 중계무역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재화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 소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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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각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수취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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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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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4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연구소가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용역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을 연구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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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5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할 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촉진ㆍ광고선전ㆍ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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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6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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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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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 전문연구소의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기술 지원 전문연구소의 연구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신기술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연구소의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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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9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면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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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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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수입해 국내기업에 제공하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의 판매촉진·광고선전·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의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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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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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4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의 예정·확정신고 때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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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5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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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6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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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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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8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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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9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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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0 별도 구입 수산물 가액도 음식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을 음식용역 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가액을 포함하여 받은 대가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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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1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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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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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5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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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8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 관련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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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9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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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0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 |||||
10,231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유형은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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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2 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위·수탁 협약을 한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해당 유형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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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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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6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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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9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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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0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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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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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2 비과세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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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3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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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4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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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5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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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8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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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9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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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재화를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인수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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