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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후 대여금 상환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으로 확인하고 가장 늦은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로 임차·설치한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정해진 산업분야의 종사기간이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이며 강관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사와 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 또는 구 공장 부지 개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과정에서 양도하는 대상과 구 공장 부지의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신공장 이전자금을 마련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 예치금 일부나 대여금 상환 후 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 주식 인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료예취기 등 여섯 종류의 기계가 영세율·면제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질의한 사료예취기 등 기계는 규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에 규정된 농업기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결론은 94귀속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다.

•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정해진 취득·보유·사업인정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까지 감면된다.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미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 범위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전액이다.

가정용 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가정용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기관은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모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통신사업자의 물건 관련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중통신용 물건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관리업무용 건물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호중계설비용 건물 계약서는 면제되나 관련 면세조항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4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조합’의 범위를 묻는다.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뿐 아니라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동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자에게서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법정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구공장을 임대하거나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은 감면 가능하다. 법인전환 후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의수족·휠체어·보청기와 일정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에 한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철강제를 가공해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단서상 조세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계획서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의 투자가액이 다를 때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년 내 폐업할 때 추징과 취득일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취득일은 공정단위별 전부 취득일이며 기간 내 수회 취득하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할 때 나중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후개설 통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규정된 사업자는 1995.01.01 이후 구입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구입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영농을 중단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중단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