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
기존사업장 여유토지의 다른 업종은 창업인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장의 여유 토지에 그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여유토지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해당 조건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2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일 때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3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정전방식 복사기가 관련 별표의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104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5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6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무자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07
자본재 공장근무자는 직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장기술인력 범위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08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9
냉장창고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다.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관련 요건을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0
자격과 업종이 달라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격과 자본재산업 업종이 관련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술자격소지자라면 업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1
임대주택 일부 이주가 세액 추징 사유인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시킨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112
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조세특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중소사업자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3
어떤 농지가 양도세 면제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특정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4
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 - 1996.1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양도·보유 관련 조세혜택을 물었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며 일정 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5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판단 대상은 종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곳에 소재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6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중복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에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9,117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8
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활선용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9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서비스 법인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준비금은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0
아파트형 공장 부대동도 세액감면되는가?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시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공자원부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1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이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2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3
인공용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용토, 피트모스 및 퍼라이트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4
남편 명의 저축을 처 명의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남편 명의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다음날 동 저축을 해약함과 동시에 처 명의로 가입한 때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처 명의로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편 명의 가입 다음 날 해약과 동시에 처 명의로 가입하면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5
상속인이 면제 농지를 대토해 자경하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할 때 추징 예외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대토하여 자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126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7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묻는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8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9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
조세특례 - 1996.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0
사고 차량의 폐차가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차량을 3년 안에 폐차하면 추징 사유인 처분인지를 물었다. 수리 불가능한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차했다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의 신규 취득 후 투자 완료 사업연도 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1
농업기반정비 환지청산금도 공공사업 감면되나?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에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유상양도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공사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고 해당 사업이 특례법상 공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조세특례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감면범위를 판정할 때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질의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133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언제부터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4
기숙사를 3년 뒤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1993. 12. 31. 이전에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경우 1994. 01. 01.이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
조세특례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숙사를 3년 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3. 12. 31. 이전 공제 자산을 1994. 01. 01. 이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전용한 경우이다.
9,135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조세특례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법인에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장래 공장 설립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6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토지가 대지이고 감면이 적용되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137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8
중복 감면을 받으면 어느 감면을 배제하나?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두 조세감면을 모두 받은 경우 감면 배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때에는 납세자가 적용할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9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해당 임대 후 양도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0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등을 사서 가공·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및 우발성 등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1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업을 하는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가공 제품의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2
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3
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4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는?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적용할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적용되는 감면율은 100%이다.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9,145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6
일반 건축물 설계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을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하는 설계·감리를 주로 하면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조 관련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7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위탁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8
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조세특례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내국인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9,149
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ire Twine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렁쉥이 양식과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 자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0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 - 199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의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구분경리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조공정 일부가 과세사업이면 별첨 동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