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52
상장주식 물납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차 증여분의 유가증권 물납 가능액과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물납 가능액은 3차 증여 납부세액에 해당 증여분의 유가증권 점유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 가산세가 된다.
853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4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5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6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판단한다.
857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858
타인에게 신탁수익권을 주면 증여인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 여부와 신고기한 기산일을 물었다.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은 수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기산일이다.
859
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860
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861
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862
어머니 증여 후 아버지 증여분도 합산 신고하나?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199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863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다.
864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865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866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면 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철회한 금액은 규정상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67
위자료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취소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합의로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868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7.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869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1
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상액은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예금 12,310,730원의 합계이다.
872
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포기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본다.
873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 지급분은 과세된다. 상속·수증재산 가액이나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
국외주소 상속인에게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부과권 행사가능일이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므로 상속세를 허위 및 누락신고등의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에게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같은 적용시기 기준을 따른다.
875
협의분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되나?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
상속재산을 늦게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상속증여세 - 1996.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후속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증빙서류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7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8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도 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악하지 못해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
증여받은 재산의 신고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함
상속증여세 - 1996.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
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
연금 보조금의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
상속증여세 - 1996.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
이전 증여를 누락해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대상 이전 증여를 빼고 최종 증여가액만 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0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계산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계산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농지 등 세액감면신청서는 신고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
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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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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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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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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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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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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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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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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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897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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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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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
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