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1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802
미술부 실기 지도비도 교육비 공제되나?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료와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납부한 미술부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구분되는 실기 지도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803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804
중복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2120, 1988.07.2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805
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8,806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7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8
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과 작업 지도를 함께 하는 사람이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작업 지도를 담당하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9
사업체가 지급한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가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289, 1988.11.14 회신문이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8,810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1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정해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2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휴수당의 의미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3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4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815
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월 체재비 및 연수자가 연수대학으로부터 장학금(등록금면제)을 받을 경우 그 면제액의 1/2을 학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직원의 월 체재비와 학비보조금 및 연구원 교육훈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지급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나 신제품개발 목적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방향은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된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6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
소득세 소득세법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7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금여 제한 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18
유급휴가 중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8,819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중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8,820
임야를 분할해 단기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 후 단기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8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8,82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기술개발종료 후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기술개발 종료 후 지급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여연구원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2
선원이 보합금을 받으면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
소득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을 받을 때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8,823
유급휴가일 근무수당은 주휴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대가가 비과세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8,824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5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현물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갱·발파수당,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6
신축주택을 5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소득세 - 1989.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7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학자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가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28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9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소득22601-1831 회신문에 있다.
8,830
전출 후 사택을 받아도 주택융자 이익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융자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이 전출 후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빌린 뒤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
8,831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중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된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5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832
무보수 국가시험위원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 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8,833
제실과 별도로 지은 종친 거주 가옥은 주택인가?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실 신축시 이와는 별도로 종친이 거주할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실과 별도로 종친이 거주하도록 신축한 가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친이 거주할 가옥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특정 관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35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6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7
영업사원의 실비 여비는 비과세되나?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38
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중 받는 여비와 체제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중 지급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8,839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0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841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당연히 공휴일로 보는 의미는 아니다.
8,842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935, 1986.09.29 회신문을 제시했다.
8,843
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일 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8,844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5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공급 또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6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7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연도별 감면 적용과 전체 감면기간을 물었다. 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감면받더라도 기존 감면기간을 포함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8
어떤 휴일근무수당이 주휴수당으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29자 법인22601-2935이다.
8,849
잔액 없는 기존 통장도 세금우대에 영향 주나요?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226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850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