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1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2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4
잣나무를 심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심은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식용 잣 수확 목적의 식재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임이 확인되면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등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5
상속과 혼인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들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6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7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708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9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710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1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2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3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4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면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5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716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회수 불능액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8,717
일시적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교통부고시 제19호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719
재개발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 되기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0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1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건물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2
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3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4
1995년 이전 이전 사유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이전하고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해당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8,725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8,726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7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8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29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0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1
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32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부동산의 예정신고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3
이혼 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지 위자료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 이하를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734
국외이주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5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8,736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면제가 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37
해외이주 후 세대원이 귀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일부 세대원이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8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9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740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8,741
상속재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8,742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
조세특례 - 1997.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43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뤘다.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5
합병·분할한 토지에 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 토지의 합병·분할 후 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46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있는 주택 2동 중 1동을 분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말한다.
8,747
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 취득주택을 가진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주택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각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48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8,749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0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199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도 있을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