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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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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17/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802 복합주택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2층 전용계단은 주택 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803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
804 증여농지가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안의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8
80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4
806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807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
808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감면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4
809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1
81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811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812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813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2
814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도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그 외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되고, 다른 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3
815 국외근무 출국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모두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6
816 자경농지의 범위와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8년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0
81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0
818 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819 해외근무 특례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유효한가?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의 적용은 유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특례 적용은 해당 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6
820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장기보유 토지 예외는?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821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822 해외근무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질의 사례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823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다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824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4
825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그 확인은 해외이주확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입증서류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82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82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828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해당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829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1
830 해외이주 출국과 세대전원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 여부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831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법령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1
832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8
833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834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본인과 동생으로 구성된 2세대가 1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3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835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법정 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3
836 한 주택을 판 뒤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837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주택 비과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없고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838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기간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4
83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840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고, 다른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841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842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843 최초 분양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844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은 후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멸실이 필요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84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2주택 이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2007년 이후 중과대상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846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847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848 이혼한 부부는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849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신축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850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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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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