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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다.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와 평가차액 발생 시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액 때문에 과세표준이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용 부채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평가에는 이러한 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권 평가산식에서 자기자본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 인수가액이 증자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증여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 합의해제하여 반환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때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일시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기초공제와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4.01.01 이후 상속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전임지인 산림지와 그 안의 산림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는 제외되며 산림 자체는 면적과 금액의 제한 없이 공제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물납대상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분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16조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손자에게 증여했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1촌 외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수유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가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을 물납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초과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각서를 갖춰 물납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했다.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돌려줄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대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 규정이 근거이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00평 이내의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주 거소지와 분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 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재산에 적용한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그날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