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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경과연수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총리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할부금융업에서 사업개시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기본통칙39...9가 제시되었다.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판단이다.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무신고·과소신고 금액 포함 여부와 추징 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할 때 구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전대계약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다시 전대하면서 체결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상 임대차계약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가산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재산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재산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물납재산 변경 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물납 변경명령을 받은 후 제시하는 새로운 물납재산 소유주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세 차례 증여를 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차 증여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관련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재혼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상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여러 자경농민에게 수차례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한 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가 면제 대상이다. 수증자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여야 한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신축한 건물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어머니의 건축비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체 건축비 중 어머니가 부담한 건축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재산 중 가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공익사업 외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이후 환원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증자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시행령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이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상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최대주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장학재단이 무상증여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구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서 예금의 재산 분류를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한다. 적용 법령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이다.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금액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하며 B/A가 1보다 크면 1로 본다.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및 증여받은 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다.

직계존속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결론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것이다.

환지예정지와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해당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2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