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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가공한 행위를 제조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판매 목적의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범위와 관련 기준을 물었다.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과 지표면 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안지역 등에서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산출 과세표준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제시한다.

자동안내방송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자동안내방송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채무를 공제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채무 공제 전 당초 주식 양도가액이다. 주권·지분의 양도가액 자체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는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는 회답이다.

오렌지맛 분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렌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생강즙·당근즙·대추를 함유한 벌꿀음료가 기호음료인지 천연과실음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벌꿀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생강즙 1.2%, 당근즙 7.8%, 대추 2.1%를 함유한 제품을 전제로 한다.

면세 맥주의 출고와 운반차량 교체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운반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실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내 정당한 세액으로 확정신고하면 확정결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류제조면허의 공매 가능 여부와 공유지분 일부의 공매 취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공유지분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일부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삭제, 2015.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과 유지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 취득할 수 있고 2주조년도간 실적이 없으면 취소된다. 단순 수입허가 또는 알선·중개를 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제공해 다른 사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제조활동 없이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직영수퍼 안에 연쇄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영수퍼 내에는 연쇄점을 개설할 수 없지만 별도 장소로 인정되면 가능하다. 동일 주소나 건물이어도 지분·자금·종업원·수익 귀속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세적 전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관할을 물었다. 새로운 세적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적 전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제조자가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해 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제출기한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방향성 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상 향수인지 물었다.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압류재산 공매 중 근저당권자가 공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호텔에 가구를 반출하고 특례에 따라 면세받을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월분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 첨부해 제출한다.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텔레비젼·비디오 카메라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렌즈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 아니나 특정한 범용성 또는 용도를 갖추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영사기·촬영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조건에 포함된다.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형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조·판매회사의 관계가 규정에 해당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씨와 껍질을 제거해 분쇄한 사과가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물품을 직접 음용할 수 있다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천연과실음료 규정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 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 공급은 수출면세에 해당한다.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 이전 전 반출된 과세물품의 환입신고와 환급 관할을 물었다. 이전 후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제와 환급을 신청한다. 원칙은 당초 반출 관할이지만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품에 포함된 사탕과 코코아에는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른 물품을 사탕·코코아에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상대방 등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 일시 휴업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4륜구동 왜곤지프차인 코란도Ⅱ가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지프형에 해당한다. 디젤 4륜구동 지프차라는 점과 법정 인정·승인 절차 충족이 조건이다.

•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로운송차량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2는 첨부된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고, 카지노 영업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541과 재소비22601-1214가 제시되었다.

근로소득공제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소득세 시효 기산일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효 기산일에 관한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부청구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뒤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를 알 수 있으면 환급금 지급 전에 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후순위채권자가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의 소유권 귀속을 물었다.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된다. 감나무가 입목으로 보존등기되면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화공약품 제조용 원료로 쓰는 전분당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분당은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이다.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장고는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전기식 냉장고 분류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 목적과 근거를 충족한 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비과세문서이다. 복지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5항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와 그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기능이 없는 부분품도 해당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DECK의 녹화·재생 가능 여부와 모니터의 텔레비젼 영상 수상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고 주로 그 용도로 사용하면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조건부 판정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융단 표면에 모가 일부 함유된 경우 모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가 함유된 융단은 모 함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해당한다.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세액 계산 착오로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해당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다납부액은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티크롬팬히타와 쎄라믹히타인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길이 15m 초과 내연기관 선박은 모타 보트가 아니지만 특수 제작된 대형요트이면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갖춘 선실과 오락·레저용 특수 제작 여부가 대형요트 판단 조건이다.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인 1주조년도의 기간을 물었다.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2주조년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6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가 운송 중 파손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된 주류에도 주세와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쓰는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기본계약서의 유일한 보완문서이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거래대금의 청구·영수 과정에서 거래내용만 소명하는 문서인지가 기준이 된다.

부과 취소결정 등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