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1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2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3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사실상 유상이전이 포함된다.
7,654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5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기관 확인서류나 채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57
유상증자 후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법인이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자 후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판정 대상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증자 후 주식이다.
7,658
분양권을 매입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과 분양권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분양권 매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이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한다.
7,659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양도로 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 현재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면 주택 양도로 본다. 1세대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0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란 자경하던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정해진 기간과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 대토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61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교환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2
공동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양도세가 붙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3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경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4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인도 여부는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665
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조세특례 - 199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과 그 외의 부분이 섞인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는 기숙사·회의실·탈의실·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66
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7
건물이 주택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668
비과세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분할 양도하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9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자 채무와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0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을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1
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한 부동산 양도에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의 업종 범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72
준공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 세대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73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4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5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76
과세특례 법인이 3년 내 합병 해산하면 추징되나?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77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8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 소유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9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도 정해진 취득·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80
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8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환지 전에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82
미등기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미등기 상태인 조합아파트 양도의 취급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했지만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가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83
임차 중 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 중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이 재건축아파트 멸실 전인지 후인지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7,684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5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6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7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과 함께 받은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건물별 평가액 비율로 청산금과 양도면적을 계산하며 공공시설 수반 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8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689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0
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1
재건축아파트 공제 시 종전 보유기간을 포함하나?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에 해당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종전 아파트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은 종전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7,692
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7,693
해외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해외근무 중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외근무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귀국 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거주 중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경우와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통산되지 않는다.
7,694
귀농 후 새로 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귀농한 뒤 새로 취득한 일반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5
공장 이전 면제는 어떤 양도소득에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범위를 물었다. 면제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근거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다.
7,69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7,697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해 잔존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98
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
조세특례 - 1998.07.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99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0
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금융기관에 변제한 환어음 가액이 금융기관 차입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인수조건의 대금추심결제방식 수출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