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1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매출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서비스 계약의 수입시기와 매출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질의1은 재질의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법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02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3
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304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305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06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07
지자체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308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7,309
금융단말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단말기를 통한 계좌이체 건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은행에서 받는 계좌이체 거래 건별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금융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10
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7,311
유치원 부설 체육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의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비22601-900, 1986.11.01.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7,312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3
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314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7,315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316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17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18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정ㆍ경정 등의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19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가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20
취소된 예정고지세액 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취소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7,321
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7,322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23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직권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입증서류와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4
강제조정으로 받은 대가는 면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7,325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6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7
승강기 설치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328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29
찐 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찐 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찌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콩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절단·분쇄 등 일차 가공 식품만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30
회원 모집자에게 받는 운동지도 대가는 면세인가?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지도하고 모집자에게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원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331
부동산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7,332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3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34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5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36
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7
문화재 발굴 관련 연구용역은 면세되나요?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부분에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38
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사례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다.
7,339
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340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41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2
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3
축산농민에게 방제기를 팔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 종사자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기계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인지와 농민의 범위가 쟁점이다.
7,344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경기장에 딸린 사무실과 상가의 임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5
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6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이며,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7,347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348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49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0
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사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