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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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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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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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근무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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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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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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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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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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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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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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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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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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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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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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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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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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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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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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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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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2002년 이전 다주택 상속분도 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의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주택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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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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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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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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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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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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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과 상속 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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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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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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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
5,032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정해진 보유·거주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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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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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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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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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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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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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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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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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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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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