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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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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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합 토지지분 교환은 입주권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경계구역 변경으로 조합원과 조합이 토지지분을 교환할 때 입주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최초조합원의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보유한 뒤 경계 변경에 따라 일부 토지지분을 교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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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03.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일 중 하나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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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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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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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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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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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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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사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각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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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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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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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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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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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상속개시 후 재건축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권리확정일이며 특정 인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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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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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 아닌 대지권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주택이 아닌 아파트 대지권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지권이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보유 현황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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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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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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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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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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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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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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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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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재산을 분배하거나 해산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다. 미해산 조합은 체납처분 후 부족한 경우 재산 수령자가, 해산 조합은 청산인이나 재산 수령자가 의무를 진다. 조합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고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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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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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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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부분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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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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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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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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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건물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해당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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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바뀐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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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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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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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우선 공급받아 계약금까지 낸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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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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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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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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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1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취득한 나대지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며 정해진 양도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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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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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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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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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겸용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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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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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출국 후 완공 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 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A주택과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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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뒤 양도하면 새 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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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가 불필요한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철거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연립주택과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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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권을 취득한 사안에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후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먼저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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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나대지에서 생긴 입주권 취득 후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나대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생긴 입주권의 성격과 종전 주택 특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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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공 주택의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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