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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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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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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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 시 3개월의 계산과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3개월은 역으로 계산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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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재건축 준공 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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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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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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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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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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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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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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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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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초과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조합원에게 징수한 연체료는 주택조합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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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일부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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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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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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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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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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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기와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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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외주 임상병리실험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실험용역 대가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도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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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단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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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법정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저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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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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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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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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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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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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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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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불특정다수인 간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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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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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건물만 다른 세대에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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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멸실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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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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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무효판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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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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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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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 1년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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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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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점의 환산가액에서 두 취득시점 사이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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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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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결혼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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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라도 해당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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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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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질병 치료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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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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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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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도 분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해당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해도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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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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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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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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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재간접투자기구의 거래손익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간접투자신탁이 재분배하는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묻는다. 해당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시행령상 손익을 분배받아 재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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