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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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1984년 말 이전 취득분은 1985년 첫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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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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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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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의 업종과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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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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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10년 무상제공한 사원용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사원용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무상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사용자 소유 주택을 10년 이상 무상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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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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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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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부담부 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고가주택을 어떤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이전 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담부 증여 이전의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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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기준시가에는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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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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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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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그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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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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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시유지 주택 재개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을 재개발해 취득한 새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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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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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취업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사유로 이전하여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운 직장의 취업과 세대전원의 직장소재지 소재 다른 시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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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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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의무 보유 수목재배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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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대주주의 의제취득일 전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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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 범위를 정하되 시행령 각호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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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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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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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인 초일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당시 규정상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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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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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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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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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이며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범위에 드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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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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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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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일시적 3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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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했다면 혼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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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국외근무 출국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모두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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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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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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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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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일부 멸실된 수용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건물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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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해외근무 특례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특례 적용은 해당 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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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법률 영어 연수도 취학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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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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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건강상 이농도 이농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상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 종사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전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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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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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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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는 해당 기간 사업용으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용 토지 인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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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준공된 택지개발 토지에도 비사업용 예외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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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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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 및 과세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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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해외근무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질의 사례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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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다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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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 주택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와 공부상 명의가 다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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