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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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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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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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상속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정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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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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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해외이주 비과세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출국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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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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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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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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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나 최대지분자가 여럿일 때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로 판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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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의 기간 계산을 묻는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이면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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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수용 2년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2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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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상속받은 직계존속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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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양도분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하고,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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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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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한 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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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기존주택 재건축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임의 재건축해 자가사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통해 소유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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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경과해 양도한 질의 사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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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이 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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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규정상 가족인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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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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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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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순차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C주택과 A주택을 각각 혼인일 및 B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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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목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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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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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탁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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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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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후 조합원입주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재개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재개발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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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허가받아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 변경으로 허가를 바꾼 뒤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해도 사업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된 허가사업에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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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합가 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이전의 주택을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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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1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이어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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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경작에 제한이 없는 농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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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예외 규정 해당 여부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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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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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상속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의 포함 여부와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정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되지 않지만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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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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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분가한 세대원이 있으면 재건축주택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세대원이 있을 때 대체주택 특례상 신축주택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분가한 세대원이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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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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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진행 중인 구획정리 토지 취득도 사용제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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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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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증여로 지분이 커진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B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B가 A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B와 C의 공유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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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바다를 사이에 둔 거주지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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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혼인 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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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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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대지조성 인허가 대행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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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을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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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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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인가 당시 2주택자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로 얻은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5년 5월 30일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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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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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옛 관리처분인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전에는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같은 판단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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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이혼 후 처가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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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일괄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되 소유권 확보에 추가로 든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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