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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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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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대금 수수 없이 누락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3067, 1991.10.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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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재일01254-30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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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주택에 살기 전 발령받아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퇴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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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5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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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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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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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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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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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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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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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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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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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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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지거래금액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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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 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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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환지로 증평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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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기성 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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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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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 조직변경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수당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한 연·월차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월차 수당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했고 수당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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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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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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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집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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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개정 전 나대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15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599, 1992.03.1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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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공장 정비직도 생산 관련직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계정비공과 일반전공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직종 모두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내 기계·기계구조물과 전선·관계정비의 수리, 가설,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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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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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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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귀속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회답은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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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을 묻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해당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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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요건과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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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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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2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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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3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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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4 함께 사는 형제는 하나의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형제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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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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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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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7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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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상속 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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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9 공동주택과 혼인 후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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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 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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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 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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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2 타 법인 전출자의 우리사주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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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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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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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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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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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7 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장이 계약조건의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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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8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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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 일부 세대원이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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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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