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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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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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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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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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재개발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1주택 소유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지만 토지만 취득한 자는 완성일부터 계산한다. 토지만 취득한 경우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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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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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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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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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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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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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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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토농지 판정요건을 일부 농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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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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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두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비교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한다. 서로 같은 가액 기준을 사용하여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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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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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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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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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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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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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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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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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판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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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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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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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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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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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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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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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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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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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중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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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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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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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용도가 불명확한 건물은 주택 여부를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분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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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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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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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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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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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조합원 지분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그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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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농촌주택의 축사와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복합주택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본다.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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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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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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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매매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실지 양도·취득가액이 같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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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전통건조물과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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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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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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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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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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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축사와 퇴비사도 농촌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복합주택에서 축사나 퇴비사를 농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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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의 생계 및 주민등록 상황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나 주소·거소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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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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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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