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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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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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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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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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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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가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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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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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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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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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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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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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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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귀농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당초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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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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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같은 세대의 가족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가족의 개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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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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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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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세 감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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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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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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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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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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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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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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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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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등급을 개정 가액에 맞춰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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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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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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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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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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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기준시가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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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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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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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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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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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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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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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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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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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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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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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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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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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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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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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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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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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적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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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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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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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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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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