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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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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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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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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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보석의 검사·제품증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의 질적검사·신뢰도나 결함분석·제품증명은 규정된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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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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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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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저가 토지 대여에도 종전 예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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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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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보석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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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부담한 건설비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비 전액 상당액을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전액 부담하고 최초 무상 점용허가로 대여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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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된다. 공동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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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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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역무 완료 후 가액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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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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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안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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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수선용역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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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20일자·말일자로 나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렇게 나눠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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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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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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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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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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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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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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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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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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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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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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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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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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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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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자가 매월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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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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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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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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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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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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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용역을 면세포기하면 신고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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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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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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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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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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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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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시설운영업체와 계약한 수탁양계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양계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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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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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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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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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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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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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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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허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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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한 공예품을 판매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예품 제조업자가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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