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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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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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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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도금은 임가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도금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물었다.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계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외장품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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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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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외장품을 받아 도금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도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고 내국신용장 없이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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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선발, 교육, 출국업무, 인력 재배치 및 임금지급 대행 등을 계속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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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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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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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원상복구에 충당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원상복구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복구비와 기타 관련비용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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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를 팩토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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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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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전자계산조직 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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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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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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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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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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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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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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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법인의 건축감리 기술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 확인과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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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사무자동화계획과 LAN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사무자동화계획 수립과 LAN 설계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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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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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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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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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훈제 참치 어분과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 참치를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해당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 참치라는 조건에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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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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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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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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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시험가동 후 대금을 받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어야 지급하는 계약은 조건 성취 시점이다. 광고물 제작·설치와 대금 지급에 시험가동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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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압신·전기건조한 오징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오징어를 압신하고 전기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미료를 넣지 않고 해당 처리 후 단순 비닐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압신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는 습기와 곰팡이균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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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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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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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이며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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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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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단순 건조한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로 가공해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 상태로 1차 가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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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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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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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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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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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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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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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차관기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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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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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금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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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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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등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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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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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포장해 국가에 기부체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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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토지·건물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위임해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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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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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기부채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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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에 관한 각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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