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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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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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수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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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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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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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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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외국법인 장비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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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환 전에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용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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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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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지입 택배차량 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해 운영할 때 운수업의 사업장을 물었다.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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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사업자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기는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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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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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장 관리·운영을 맡은 자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춰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위탁관리에는 면세된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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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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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사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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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의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장외·상장·코스닥등록주식 매매를 대행하고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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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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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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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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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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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기업체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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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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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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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자가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면제되지만 사업지원 용역은 과세된다. 방문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았는지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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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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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지인 농지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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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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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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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자동판매기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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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사업장 이전 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정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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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외국인 파견자의 임차주택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거주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임차자의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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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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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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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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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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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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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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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카드는 세액공제용 전자화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전자화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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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계속된 부동산 사용과 관련해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며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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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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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122 등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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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공급한 장비 관련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하면 갑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가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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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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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후 분실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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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원양어선 구난·인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인양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난·인양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좌초·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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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곡물을 제분·혼합한 선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 등을 제분·혼합한 선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가 되면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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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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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제품 출고 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제품을 출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재화를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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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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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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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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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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