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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93건 · 105/10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201 분양계약상 무상설비 비용은 언제 손금이 되나?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자에게 계약에 따라 특정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일부 입주자에게 무상 제공한 설비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그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완공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51
5,202 재개발로 임대하지 못한 구사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옥의 이전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구 사옥을 임대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후 구사옥을 재개발사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하지 못한 경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정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724
5,203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임차의 경우 실제 임차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31
5,204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75
5,205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36
5,206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37
5,207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811
5,208 특수관계 외국법인과의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 감소 요건을 모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22601-648
5,209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55
5,210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26
5,211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와 일부 처분 순서를 물었다. 직접 출자 취득 주식은 실질 출자일 이후 취득분이며 일부 처분은 선입선출로 본다.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02
5,212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546
5,213 특별상각액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감가상각액은 조세감액규제법상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가능 금액과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을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고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각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25
5,214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27
5,215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21
5,216 지방문화사업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51
5,217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52
5,218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25
5,219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92
5,220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7
5,221 시험연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3
5,222 운항하지 못한 선박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는 유휴설비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용 처리를 물었다. 유휴설비가액은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되지만 매입 후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선박의 관리유지에 든 관리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4
5,223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토지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부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익금 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5
5,224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3
5,225 학교법인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학교법인의 운영비(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 등)를 기부시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학교법인 운영비를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운영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5
5,226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0
5,227 회수할 수 없는 전세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 시기는 대손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때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의 대손금 범위와 대손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손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5
5,228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기준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등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73
5,229 재고자산의 시가법상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시가법과 자체 제조·생산 제품의 정상가액을 물었다. 시가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체 제조·생산한 재고제품의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4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72
5,230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
5,231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999
5,232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3962
5,233 실비 수준의 교육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958
5,234 대손 확정 전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화채권의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외화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손익 처리방법은 인용된 조문에 따르며 원문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961
5,235 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938
5,236 거주자 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으로 평가하나? 거주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대상이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외화채권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22601-3928
5,237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937
5,238 거주자계정의 외화는 평가대상채권인가?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가 평가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22601-3928
5,239 즉시상각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는?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폐기 시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관련 내용연수표에 게기된 자산을 말한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자산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67
5,240 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이나 협회에 낸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66
5,241 현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제1방법 기부금 1,000 / A제품매출 1,000 제2방법 (차) 기부금 600 (대) A제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할 때의 평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제시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예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19
5,242 신기술 기술용역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대가 지급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지급한 기술용역료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 대가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17
5,243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66
5,244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농업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는 동협회의 사업 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은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 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67
5,245 도서관 운영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68
5,246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49
5,247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22601-1231
5,248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건설가계정이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해당 여부에 관해 물었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04
5,249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65
5,250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도급 공사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고 공사별로 가감하여 그 차액만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 1264.21-3814, 1983.11.11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57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