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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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소프트웨어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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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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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교환계약으로 재화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계약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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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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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5 본사와 대리점의 대금결제방법은 세법이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대금결제방법을 물었다. 대금결제방법은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해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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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비디오 촬영·편집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비디오 촬영과 편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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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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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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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별도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해당 내부시설의 대가에 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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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찰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기로 삶는 과정에서 찰옥수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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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고대상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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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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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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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시장 관리비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시장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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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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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생활정보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해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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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7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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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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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9 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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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환경마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환경마크 사용계약을 맺고 받은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경마크의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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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1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이전·철거와 관련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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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계약해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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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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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 기관지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기관지의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할 때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광고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광고에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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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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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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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7 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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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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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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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학교 졸업앨범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관업자가 제작한 학교 졸업앨범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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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 학교 졸업앨범 제작·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업자가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졸업앨범의 제작·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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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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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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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 사무실 관리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주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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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5 임차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미뤄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납부가 지연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용역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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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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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7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소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범위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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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8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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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세금계산서에 발행자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발행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인감 날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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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비영리단체의 문화행사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 용역을 유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작성과 무대·전시장 설치·연출 운영 등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 법인 단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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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1 거래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어음으로 대가를 결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를 일시에 어음으로 결제하면 연불판매가 아니며,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면 연불판매 여부를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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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2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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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3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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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4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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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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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6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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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7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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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8 무허가 보험업무 대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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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청소업무를 용역도급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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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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