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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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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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의 수입 재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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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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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뒤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사업 전환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만, 이후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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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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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5 국외 간 중계무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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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이전 후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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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 도서와 영상·음성매체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CD·카세트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비디오테이프 결합 공급과 매체 단독 공급은 과세된다. 매체의 종류와 도서와의 통상적인 일괄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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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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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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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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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용역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해 공급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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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임차 토지에 설치한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무상 사용하는 주차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때이다. 임차계약기간 동안 주차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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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 임차인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수영장시설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수영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이다. 시설의 손비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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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 분할 대금을 받는 신축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대금을 인도 전후로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의 약정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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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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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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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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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불량품을 신품으로 바꾸며 수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보충하거나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불량품 보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교환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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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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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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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항만시설 사용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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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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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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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신축 중 호텔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독립 사업장의 호텔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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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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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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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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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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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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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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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국외 공해상 카지노 입장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에서 하는 공해상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카지노 입장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 일부를 재임차해 국외 공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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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2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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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3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비는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회사와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배달비 일부를 부담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전회사가 대리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받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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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4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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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 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요가협회의 요가 관련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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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 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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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7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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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는 동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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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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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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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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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2 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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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 외국기술자 호텔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의 국내 호텔 숙식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호텔에서 거래징수된 해당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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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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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냉온수기와 부품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의 공급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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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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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7 면세 예정면적이 5% 미만이면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전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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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8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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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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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수입 국제전화카드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할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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